김형근법무사사무소

1） 파산재단（파산） 및 청산가치（개인회생） 산정시 제외되는 재산 （P.41,185）
2） 선임을 원칙으로 함. 단, 신청서는 ①필수적 선임（서울중앙•광주•전주•춘천•대구•대전•부산•창원）과 ②임의적 선임 인천•의정부•수원•청주•울산•제주)으로 나뉨.
3） 필수적 선임. 단, 외부회생위원（서울중앙•인천•수원의 일정한 경우) 이냐 내부회생위원（법원공무원)이냐의 차이가 날뿐임.
4） 단，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속행은 중지할 수 없음.
5） 면책(파산)및 인가결정(개인회생)전에는 채권자목록올 수정할 수 있음. 단,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p.346）를 받아야 함.
6） 가압류，강제경매, 추심명령, 개인회생시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 단,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임의경매는 속행됨.

※ 개인파산은 일종의 서류상 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떠한 처리가 있기 전까지 대기기간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은 통상적인 기간 안내입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하여 수시로 검색해 보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진행 일시납 분납.
2. 부채증명서 발급 나이스 신용정보 은행연합회 신용조회 및 각 채권에 따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등으로 대리발급 채권사들마다 요구사항이 달라 10일〜14일 소요됩니다.
3. 서류작성 모든 부채증명서 발급이 끝나고 고객 서류가 구비되어야 작성합니다. 통상 1일~3일가량 소요
4. 파산 신청서 면책 신청서 동시진행 2〜3일내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5. 법원에서 수사 경매 사해행위가 있는시 여부를 심사 심문후에 채권채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하고 법원 파산관재인 비용（민사예납금）비용을 납부한 수 파산선고가 됩니다.
6. 파산선고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및 자료제출서류를 받게됩니다. 파산선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의 파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된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재산환가배당등을 하는 기간이며, 추가 준비된 자료제출서를 확인하여 파산관재인의 심사 후에 법원에 면책 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채무자가 이전에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한적이 있는지 여부, 채무자 10 년동안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내역 채무자 실제소득 채무자 가족의 3년간 부동산 자동차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내역 그 외 채무자가 파산신청서에 기재된 내역을 전부 조사합니다. 파산관재인의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면책이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란?-＞신청직전 보험 자동차 부동산 명의변경 또는 처분（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재산은닉하는 경우） 월급을 타인 명의 통장 으로 받으면서 소득 허위 신고 개인에 대한 채권 퇴직금 채권 등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 사업장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 운영 지나친 사치 도박 무리한 주식투자 등 채무가 늘어난 경우 가장이혼으로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은닉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
8. 이의신청기간 심문기일 의견청취기간입니다.
9. 면책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