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법무사사무소

1） 파산재단（파산） 및 청산가치（개인회생） 산정시 제외되는 재산 （P.41,185）
2） 선임을 원칙으로 함. 단, 신청서는 ①필수적 선임（서울중앙•광주•전주•춘천•대구•대전•부산•창원）과 ②임의적 선임 인천•의정부•수원•청주•울산•제주)으로 나뉨.
3） 필수적 선임. 단, 외부회생위원（서울중앙•인천•수원의 일정한 경우) 이냐 내부회생위원（법원공무원)이냐의 차이가 날뿐임.
4） 단，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속행은 중지할 수 없음.
5） 면책(파산)및 인가결정(개인회생)전에는 채권자목록올 수정할 수 있음. 단,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p.346）를 받아야 함.
6） 가압류，강제경매, 추심명령, 개인회생시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 단,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임의경매는 속행됨.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 개인회생은 일종의 서류상 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떠한 처리가 있기 전까지는 대기기간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은 통상적인 기간 안내입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하여 수시로 검색해보시면 보다 정확 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1. 수임료 진행 일시납 분납.
2. 부채증명서 발급 나이스 신용정보 은행연합회 신용조회 및 각 채권에 따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등으로 대리발급 채권사들마다 요구사항이 달라 10일〜14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서류작성 모든 부채증명서 발급이 끝나고 고객 서류가 구비되어야 작성합니다（통상1일〜3일가량 소요）
4. 법원 접수 60일〜90일 이내 시일을 지정하여 변제수행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모두 구비된 서류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접수 후 2〜3일 이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5. 채권추심 정지명령（금지명령） 법원 접수시에 동시신청하여 접수일 기준 2주이내 나오지만 최근채무이거나 변제율이 적거나 최근 소득자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으며，기각시에 사건진행이 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6. 면담 및 보정명령 접수 기준으로 한달이내 면담일자가 잡혔으나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면담이 생략 법원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를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으로 법원에서 송달하에 기간내 통상(7일〜14일) 제출해야 합니다. 7. 개시결정 개인회생의 요건이 충종되거나 변제수행을 할 수 있는지 수행능력을 보는 기간으로 법원에서 하나의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회전까지 변제기간에 따른 변제금을 납부해야 인가를 받습니 다.
8. 이의기간 채무자들은 개시결정 후 법원에 적입하는 기간이고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되어 답변서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9. 채권자집회 채무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방문해야 하며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집회에 참석한 후 2주〜4주내로 인가를 받습니다 10. 변제계획 인가 개시결정 후 적립한 것을 토대로 인가결정을 듣게되며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 폐지되거나 기각됩니다.
11. 면책여부 해당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되며 면책후 5년 후 개인회생이나 7년 후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Q.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정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채무률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률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